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집권 3년이 넘어서는 기간동안 10여차례 이상 강화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집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 완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는 공급이 없는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로만 구성된 이런 규제강화 정책이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되는 규제책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 말이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공황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경제 위축과 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막고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되었을 때,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의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도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저술한 재개발 개건축에 대한 법률과 세무 관련 상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1장은 재개발 재건축시 권리부분에 대해서, 2장은 세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각 사례에 맞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법률이 계속 바뀌면서 세무사들조차도 힘들어하는 세무 문제는 투자자가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투자상황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절세의 효과로 투자대비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자기 집이 크든 작든, 새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본다.

다만 주위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더 가지지 못한 것처럼, 자신이 뒤쳐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리해서까지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아닐가 생각한다.

현재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들은 무능한 존재로 보일 지도 모른다.

일상의 포기보다는 삶의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소확행이 유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나마 좌절이나 포기보다는 조금씩이나마 행복을 느끼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