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고르세요
켄트 그린필드 지음, 정지호 옮김 / 푸른숲 / 2012년 9월
평점 :
절판


최근 있었던 몇몇 사건이 생각나서 몇 줄 더.

1. 차 안에 두고 내린 아이의 사망 사건(p.76~)
:: 자기 아이를 차 안에 두고 내린 후 잊어버려 차 안에서 아이가 사망한 밸푸어의 사건이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게 한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밸푸어의 능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는 현재 아동 차량 안전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 성관계 법

성관계 법에서 동의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강간죄는 동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 뉴욕 주에서는 "여성이 있는 힘을 다해 남자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를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준 조항이 있었다. ... 따라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저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정의대로라면 강간당한 게 아니다.
법원은 결국 강간에 내재된 강압이 물리적인 힘으로만 행사되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 피해자는 강간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대신 문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녀가 성관계를 맺기로 "긍정적이고도 자유롭게 허락하는 뜻"을 내비쳤는가 하는 점이었다.(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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