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원칙으...

로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고,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롤즈는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역으로,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어야 한 - P274

다‘는 원칙을 제약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도 제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쳐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은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개념인 것이다. 로크의 단서나 밀의 위해원칙, 그리고 롤즈의 공평원칙은 논자가 제시한 ‘세 강령‘ 가운데 둘째의 "다른 사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호혜적으로 감응하라"는 강령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가 ‘둘째 강령‘을 자유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P275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서, 다시 다른 원칙을 끌어들여 기본권(자유)을 제약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역설적인 노릇이다.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기본권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원칙을 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논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천도에서 도출한 ‘세 강령‘을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개념으로 삼는 것이다. - P276

[오늘의 한문장]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밀이 다양성을 옹호한 또 하나의 논거는 각자의 천부적 재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부여한 ‘神의 意志‘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밀, 『자유론』, 85쪽). 이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관용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神의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다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 등 이른바 ‘危害‘ 능력을 다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 - P177

[오늘의 한문장]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金炯孝 교수는 ‘徒想像乎理一兮 若有田而不治‘는 ‘형식적 보편주의자들의 공허함‘을 지적한 것이고, ‘徒拘拘於分殊兮 若不耕而求穫‘은 ‘국수적 특수주의자들의 맹목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의한 바 있다. ‘형식적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적 원리를 土着化ㆍ自己化하는 길을 자득하지 못하고 뻔한 소리만 외치는 빈곤한 知性‘들이며, ‘국수적 특수주의자‘들은 ‘보편적인 理法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헛소리만 외치는 無識者‘들이라는 것이다. - P161

[오늘의 한문장]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恕 즉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를 중심으로 유교를 이해한다면, 유교가 우리의 삶에 결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恕는 위해원칙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은 물론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위해원칙보다는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흔히 지적하듯이,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에서 과연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여지없이 파괴되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소외감이 증대되었고, 경제분야에서는 착취현상이 현격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짐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P150

어쩌면 가축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야말로 모든 일의...

어쩌면 가축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야말로 모든 일의 원인이 인간이라고 여기는 인간중심적 사고일지도 모른다. - P89

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갈 길을 찾아갔는데 돌이켜보면 그 방향은 내가 찾아준 것이 아니라, 이미 나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친구와 선생님들로부터, 읽은 책으로부터, 만난 사람들로부터,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말이다. 어쩌면 글쓰기란 기준에 맞게 구색을 갖춰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온몸으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레 빚어지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 P106

증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을 돌아봤던 모양이다. 오늘날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물 1리터 마시기‘ ‘군것질 안 하기‘
‘5000보 이상 걷기‘와 같이 자기 관리용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자에게 스스로를 체크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 관계를 돌아보는 일에 가까웠다. - P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