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법의 정신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서평]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저 / 이재형 역 / 문예출판사]

이 책은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외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그의 대표작품으로 세상에 선보이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프랑스에서 판매 금지되고 2년 뒤 로마에서도 판금이 된 책이다. 몽테스키외는 배타적 특권 계층인 법복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법복 가문이니만큼 변호사를 하다 고등법원 고문으로 입명되기까지 하였는데 스물일곱 살에 백부가 돌아가시고 백부의 이름과 엄청난 유산, 그리고 백부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던 법모 쓴 고등법원 판사라는 고위 관직을 물려받는다. 그 이후 법, 역사, 정치, 물리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쓰며 죽을 때까지 글을 썼고 이 책 <법의 정신>을 세상에 내보였을 때는 과로로 거의 실명 상태였다고 한다.

몽테외스키는 진리, 미덕, 행복이 일체를 이룬다고 믿었는데 법이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로운 정신과 깊은 식견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는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로 미국 연방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큰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다.

법이란 일반적으로 인간 이성이다. 그리고 각 국민의 정치법 및 국민법은 오직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여야만 한다. 각 국민의 정치법과 국민법은 그 대상인 국민에게 적합해야 하므로, 어느 한 국민의 법이 다른 국민에게도 적합하다면 그것은 실로 우연한 경우다.

각 나라의 국민법과 정치법은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풍토라든지 토질, 나라의 위치와 크기, 농민이나 사냥꾼이나 목자 같은 국민의 생활 양식 등 그 나라의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 또 이들 법은 자유정도와 국민의 종교, 그들의 성향, 그들의 부, 그들의 수, 그들의 상업, 그들의 풍습, 그들의 예의범절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는다. 그 자체의 기원과 입법자의 의도, 그리고 그 제정 기초가 되는 사물의 질서 들과도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P. 28)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이란 그 여러 관계 하에 구축된 전체사회를 인식하고 유지하고 관계성이 작용하는 정치적 지성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3가지 정치체제로서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를 대표적 사회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공화정체는 집단을 이룬 국민이나 단지 일부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체이고, 군주정체는 단 한 사람이, 그러나 제정된 불변의 법에 의거하여 다스리는 정체이다. 반면, 통치자가 법이나 규칙 없이 자신의 의지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전제정체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체를 본성과 원리의 통일체라고 보고 본성과 원리의 관계성이 성쇠를 결정한다며 각각의 역사적 성쇠를 귀납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야기한다.

요즘 사회는 법이란 것을 모르면 많은 것을 손해보는 사회이다. 아니, 요즘은 법이란 것을 알아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다양한 주제로 영화화하거나 드라마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만 봐도 요즘 사회의 현실태를 알 수 있다. 법이란 것은 선한 사람은 보호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요즘은 법 위에 돈이나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오늘날은 그나마 자신의 주장을 널리 펼치는데 조금은 더 자유분방하지만 이 책은 처음 출간되었던 1749년은 바로크 시대로 고압적인 분위기로 왕권을 강화하였던 시기였다.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함을 이야기하며 왕권과 귀족들의 권위를 침범할 수 있는 이 책은 오랫동안 판매가 금지되었고, 훗날 미국 헌법이나 근대 법치 국가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고, 사회, 법학, 철학, 인문까지 다양한 분야에 속하기에 여러가지로 너무 흥미로웠다. 정치, 권력, 폭정, 죄와 형벌, 자유, 역사와 다양성, 교육, 상업, 교역, 화폐, 노예제, 다처제, 이혼, 부패 등 포괄적으로 방대한 분야를 두루 다루는데, 법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나는 법이란 무엇인지, 법의 정의에 대해 알수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어려웠지만 읽을수록 점점 빠져들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