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지난 6개월 가량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탄핵까지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 한달 뒤엔 대선까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인 것 같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정확한 '팩트'를 알려준 것이 JTBC의 '뉴스룸'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매일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뉴스를 전해주며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법조항과 사건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짚어주기도 했다. 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팩트체크'에서는 기자가 직접 사건과 관련된 헌법 조항들을 다 읽어가며 헌법과의 관계를 알려주었다.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법조항이지만 팩트체크에서는 법전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며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노력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았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에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청와대의 기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과정을 통해 실질적 내각 통할이나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권한 대항의 권한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보았던 부분들도 많았지만 헌법과 관련지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을 수 있다. 직무 정지를 당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까지 있었던 키친 캐비닛 발언, 청와대의 증거 인멸, 집권 여당의 방해, 가짜 뉴스 등의 사건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나 탄핵 그 후의 사건들도 읽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들의 결말을 헌법과 관련해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를 통해 '2016헌나1'이라는 암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2016헌나1'은 2016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번호를 보며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되고 후손들에게 큰 변화였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