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문제의 해결은 일자리다!-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날 - 팍스 코리아나가 온다
박병윤 지음 / 연장통 / 2013년 5월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장년층과 노년층의 실업도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퇴직은 짧아지고 물가를 오르고 가족의 생계비는 점점 더 오르고, 자녀의 교육비는 정말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88서울올림픽 이후로 급성장하던 우리나라는 밀레니엄 시대를 몇년 앞두고 IMF 외환위기를 겪는다. 그리고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경제의 하락성장과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문제였다.

하락하는 경제와 동반해 일자리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고학력 실업자들과 중장년, 노년의 실업률까지 합하며 높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팍스 코리아나'를 주장하고 있다.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는 한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를 뜻하는 말로 한국의 힘(사회, 경제적 등)이 강해져서 세계의 평화 유지에 이바지 하는 걸 일컫는 것이다.

한국 중심이 되려면 거대한 산 중국을 넘어야 한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큰 벽이자 좋은 동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유세엔 꼭 '일자리창출'이라는 공약이 들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방안은 아직까지 아무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5% 미만의 실업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표본을 얻어 만들어낸 통계인지 알지 못한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실업률은 20%가 넘는다고 한다.

임시직과 계약직 등도 실업률에 들어가야 정확한 실업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 즉, 재취업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기계화, 컴퓨터화가 되어 인력이 예전보다 많이 필요하진 않은 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보니 일찍 퇴직을 하게 되고 평균 수명은 80세인데 30여년을 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재취업이 잘되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세계사적인 경우를 보아도 일자리가 많아야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곧 전쟁, 혁명이나 사회운동이 생겨나게 되는 발판이 된다.

민심은 바로 일자리창출,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