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 ㅣ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1
박광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킹핀(Kingpin)'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 목표나 본질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는 사회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 구조에 있다고 본다. 저성상, 양극화, 지방침체, 장시간 근로의 현대판 노예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등 다양한 난제들이 기저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경제 구조, 산업 구조, 통상 구조의 결과물이고 이들 구조는 국제 정세와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다. 한국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삼위일체로 작동하는 경제 체질로 되어 있다.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국가 경제 흐름을 변화시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저성장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로만 돌릴 순 없다. 노동 개혁을 안해서, 규제가 많아서 저성장 수령에 빠졌을 수도 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낮은 생산성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십수 년간 원론적인 구조개혁 담론만 외치고 있다.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3대 개혁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었지만 3대 개혁이 필요하게 된 근본 배경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 변화와 괴리된 산업 구조에 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다. 수출 중심 경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 비전 곧 포스트 수출 강국의 성장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 강국의 비교우위를 잃고 국가 전체의 기회 총량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질 악화, 지방소멸, 양극화 확대 등 사회 전체가 과당경쟁의 제로섬 게임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의 극빈국에서 시작해 지난 70년간 압출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위상을 활용할 줄 몰라 작은 플레이어로 행동하고 있다. 국제관계를 주도할 대외적 이니셔티브가 없다 보니 수세적 대응에 매여 있다. 중추국이 되려면 중추적 역할을 찾아야 하고 중추적 역할은 국제적 명분을 가진 대회전략으로 실현된다. 비교우위를 잃은 수출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기 위한 원가 압박이 국내 산업 밸류체인 하부로 전이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노동 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확대, 민생위기 등 착취형 경제구조를 심화시킨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품 수출이 아니라 협업을 원한다. 산업파트너십으로 무엇을 협업하고 싶어하느냐가 국가 아젠가 개발사업이다. 상대국을 상품 시장으로만 보지 않고 현지의 개발 아젠다를 발굴해 사업화한 것이 산업 파트너십 통상이다. 상품 수출 시장에서 개발 아젠다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