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형사사건'은 범죄 또는 다른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형사사건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대해 그저 법적인 해석보다는 도덕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형사사건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이다. 범죄라는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달되는지 판단하고 위법한지 판단해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런 단계를 통해 여러 범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차이로 인해 비슷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사건들이 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다. 단지 행위에 도움만 주는 경우는 공범에 불과하지만 정범에 해당하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이 생각하는 상식은 차이가 있다. 재판 판결을 보면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상식이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된 상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쳐서 상처가 나면 상해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상해의 개념 정의를 통해 상해가 아닌 정도의 경우도 상해로 확정되기도 한다. 문서를 위조하는 죄는 문서위조죄라고 하지만 문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하고 공무서와 사문서, 위조와 변조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나뉘어 판단한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범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법에 없는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범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빨리 생겼으면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