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세금의 납부는 국가의 형태가 자리잡고부터 국민에게 계속 이어져오던 의무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세금 제도는 그 모습은 변화를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에서 전 세계 역사를 통해 본 재밌는 세금 제도들이 있다. 역사를 바꿀 만큼의 놀라운 세금도 있고,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도 있다. 일본의 황당한 세금이나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까지 이 책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다.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는 전쟁세가 있었다고 한다. 재산세의 일종으로 시민이 신고한 전 재산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한다. 로마 전쟁의 특징은 환급제라는 점이다.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해 전리품을 손에 넣으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환급해주었다. 그런데 로마군이 잇달아 승리하며 영토가 확대되자 전쟁세가 차츰 폐지되었고 뛰어난 전쟁세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에서는 세금을 조금만 부과했더라면 공화정 로마는 더 오래 지속했을 수도 있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강대국은 모두 훌륭한 세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이 부담하는 일상적인 세금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부유층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 형태였다. 일본에서는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매우 효율적이었던 물품세가 폐지되었다. 물품세 대상 업종 관련 단체가 정치가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포르노 영화, 비디오, 잡지 등 포르노 산업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는 2000년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 EU가 시정 권고를 했을 정도인데 이탈리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수를 늘려야 했다. 이런 저런 세금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은 나라의 재원이고 모두 국민이 내어 만드는 것이다. 그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