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일본 법철학자의 책에 있는 말로 소크라테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보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라면 바꾸어야 하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법은 법원과 검찰이 내린 결정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에 최선을 두기 때문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의 안정성은 국민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철옹성처럼 견고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로 어떤 판사가 판결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이 다를 수 있다. 판사도 사람이라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경험을 통해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3심제를 택하고 있고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의 영역에서 이런 문제는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데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급하지만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어렵게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들이 있다. 소액 사건의 판결서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간략한 판결문만 받을 수 있는데 법원 운영 사이트를 통해 재판에 대한 기록도 검색할 수 있다. 사법부가 제한된 인력으로 각종 소송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판례도 많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과 판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사을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노동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불량 판결문>에서는 재판을 하는 과정이나 판결문을 읽는 방법이나 의미 등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판결서가 인터넷 통합 열람 검색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공개되는 판결문들을 읽을 수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