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 / 비즈니스맵 / 2021년 2월

가끔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 적자가 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이렇게 개인도 생활비 적자를 겪을 수 있는데 국가 또한 적자를 겪는다. 이 책 <적자의 본질>은 총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 알 수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남일 같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도 오래전 금융 위기를 겪었고 또 언제든 다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위기는 세계 금융 시장으로 번지고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수백만 미국인의 직장과 집과 사업체를 앗아갔다. 1년 이상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렸다면 회복기는 빠르고 활기찼을 것이고 수백만 가정을 지키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권력자들은 적자를 늘리자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자의 본질>은 미국이 적자에 관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연방 정부가 일반 가정처럼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일반 가정이나 민간 기업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재정 적자가 과도한 지출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은 돈보다 더 많이 쓸 때마다 장부에 적자가 기록되는 건 사실이고 정부 적자는 곧 경제 내 다른 부문의 흑자이다. 세 번째는 재정 적자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감정적이고 울임이 강하지만 경제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재정 적자를 늘린다고 미래 세대가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미래 세대가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적자가 민간 투자를 밀어내 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큰일을 하고 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심한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정부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세금을 걷거나 국민이 저축해둔 돈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과세와 차입이 먼저고 지출은 마지막이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TABS라고 부른다.

'현대화폐이론(MMT)'은 포스트 브레턴우즈 통화 시스템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MMT는 보통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더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로 쓰일 수도 있다. MMT는 재정 정책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MMT는 경제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연방 일자리 보장 제도라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연방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주고 있지만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실직 상태로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실업 급여가 끊기고 업무 능력이 감퇴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일자리 보장 제도는 수백만 명을 직장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정부는 모든 구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 서비스직 일자리를 제한 없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