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이 오고 있다

빈곤이 오고 있다 ㅣ 세상을 읽는 눈
신명호 지음 / 개마고원 / 2020년 10월

우리는 '빈곤'보다 '풍요'의 환경에서 살다보니 '빈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살아간다. '빈곤'이라는 것은 다르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빈곤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빈곤의 '기준선'을 정하고 빈곤에 대해 정부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빈곤선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빈곤선만 넘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이 빈곤선을 넘긴 하지만 중위소득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빈곤선에서 최저선만 살짝 넘겼을 뿐, 생활수준이 보통 사람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빈곤선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층이 많아질까봐 그 기준선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외환위기 때 최고점을 넘어선 후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빈곤의 원인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왜 가난해지는 것일까? 속담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속담이라고 한다. 개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젠 교육이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졌다. 가정의 배경에 따라 학업성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 처해져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소득이 부족해 최소한의 필요한 자원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라면 소득이 부족해지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다. 노동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애초에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서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가난의 책임은 개인일까, 사회일까? 빈곤화의 원인은 개인의 생활 태도나 성향일 수도 있고,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것이라면 가난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평등의 극단적인 양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