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보수 가짜 보수

진짜 보수 가짜 보수 - 정치 혐오 시대, 보수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길
송희영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2월

보수인지 진보인지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정치든 뭐든 다수를 위한 정책이거나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정치라면 다수라도 만족을 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정치를 보면 너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의 홍수라고 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지만 그 정도를 거르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가짜들은 진짜와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보수 가짜 보수>에서 조금이라도 가짜를 가려보고 싶다.

<진짜 보수 가짜 보수>에서는 1세대 보수는 IMF 경제 위기로 붕괴했고, 2세대 보수는 국정 농단 사태로 무너졌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친박이라고 권력을 독접하려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심이 커질수록 민심은 더 빠르게 추락했던 것이다. 또한 보수 진영에 치명상을 안긴 집단으로 다섯을 꼽을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친박, 재벌, 관료 집단 등이다. 모두 국가 보수주의 이념 아래 육성되거나 형성된 세력과 조직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변신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이 가짜 보수의 오적이 보수 진영 내부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국가 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으로 헌법보다 정보기관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최고 통치기관이라는 생각으로 보수 정권을 지배했다. '권력의 사냥개'로 불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은 포기했다.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이 공권력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에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면서 직접 수사권이 검찰에 제공된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부터 공소권까지 독점하게 된다. 우리편인지 아닌지의 경계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친박은 경쟁자들을 배척하고 당내 다른 세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1세대 보수 정권의 재벌관은 단순하게 재벌이 번 돈이 모두 국가의 돈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된 보수 정치와 재벌의 유착 관계는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관료 집단은 세월호 참사에서 그 무능함과 부패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 장관은 정책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그런 관료의 책임이 없어 더욱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