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경기가 좋다고 하는 나라는 없지만 세계 경제, 국내 경제 다들 걱정스러운 말만 한다.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걱정을 안고 있고 2019년의 경제가 밝지 못해 2020년에는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2020년 한국경제는 어떻게 변할까? <2020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통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보자.

한국경제는 어느 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 쉬운 질문 같다. 한국경제는 가깝게는 주위 나라인 중국과 일본, 멀게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아니더라도 경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경제가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의 성과 면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해 2020년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를 달성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쁘지 않지만 보호무역으로 중국과 계속 사이가 좋지 않다. 보호무역의 흐름은 국제 교역의 둔화로 이어지고 세계경제의 총수요와 교역을 억제해 각국의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기시켜 재정 적자를 축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민간 소비의 위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무역 전쟁과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경기 둔화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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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글로벌 경제가 이런 변화를 겪는 동안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 한국경제는 이번 정부에 있어 크게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정책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최저임금 문제를 매년 이슈로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연이어 인상하면서 노동법 또한 바꾸는 등 변화를 꿈꾸고 있다.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보건보직 정책의 강화라는 타이틀로 변화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런 변화가 경제적으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까? 서민 경제에서는 이런 재정 정책이 과연 도움이 될까?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진통과도 같다면 이런 정책들이 반가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도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교류와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