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를 정하고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그리고 법조인은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이라고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의 첫페이지에 나온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과 '법조인'에게 실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인이 뜻하게 않게 소송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였지만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고 가해자는 중범죄였지만 법조인이 한 법의 해석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버렸다. 게다가 그 소송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직장까지 쉬게 되어 피해자가 더욱 많은 피해를 입어 안타까웠다. 법을 해석하는 법조인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이 상황이 얼마전의 일이라 법에 대해 약간 분노를 가지고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을 읽었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의 저자는 오랜시간 검사와 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보면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범죄를 저질렀던 주부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남편의 무능함에 이혼을 원하던 의뢰인이 몇달 뒤 남편에게 살해당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이야기 등등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 판사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가끔은 사건의 내막을 알게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판결문을 쓸 때는 치열한 사건의 판결문은 한 문장이 한 쪽을 넘기는 일도 허다라고, 쓰기는 물론 읽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되도록이면 쉽게 쓰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맡는 사건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많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했단다. 부부들이 싸우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럴 땐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그러면 이혼보다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부부들도 있단다.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에서는 알지 못했던 법 이야기와 법조인, 이웃들의 이야기 들을 읽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