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세금은 어려워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ㅣ PERI 정책 시리즈 1
안종범 외 지음 / 렛츠북 / 2023년 1월

세금은 국민으로서 또는 구민으로서 나라와 지자체의 운영을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다. 세금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금에 거의 관심이 없다. 어차피 회사에서 원천징수되어 나가고, 지방세나 국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이의를 갖고 있지도 않다. 결국 내가 낸 것들이 또한 여러 과정을 거쳐 나에게 오는 것도 상당하고, 번 것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결국 세금을 거둬가는 주체가 그 세금을 제대로 쓸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관심이 없기에 관심을 가져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일단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 그러니까 부유세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세금의 징수와 정책이 타당한가를 묻고 답하는 책이라 내가 원하는 답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래도 다 알아두면 필요한 부분이라 읽어보지만, 역시나 어렵다. 책 서두에는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역시나 어렵다. 내용들이 정책적인 것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쉽게 쓴 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어쩌면 그 정도로 내가 순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부가가치세나 부유세 등을 논한 것을 보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며 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연구원의 정책평가 기준이 친정부적인지, 친기업적인지 아니면 중도적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중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워낙 순수한 뇌를 갖고 있기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에게는 중도적인,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닌, 일종의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찌보면 꼭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한 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모든 게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저소득자에 대한 감세, 부유세, 법인세, 종부세 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장단점은 어느 제도나 다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지금보다는 좀 더 세금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너무 세금에 무지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차근차근 읽다보면 지금보다 더 세금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세금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