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환경문제와 정치경제학적 대안

도시 속의 환경 열두달 - 봄 여름
최병두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3년 9월

도시의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책에서는 자연적 요소를 매개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자연환경 자체에 기인하기보다는 경제ㆍ정치ㆍ사회ㆍ문화 등 인문환경의 요소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임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도시의 환경문제가 시민 사회의 변화와 대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2001년 4월 중순부터 2002년 4월 초순까지 진행된 대구 문화방송 라디오의 어느 한 프로그램 일부로 마련된 방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주동안 발생했던 여러 환경문제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1년 동안 발생한 도시 환경문제가 시기별로 정리가 될 것이다.

책 제목에서 ‘열두 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방송 시나리오가 1년 동안 집필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책의 구성 면에서 환경문제를 주제별로 유형화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책 제목의 힌트는 환경론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 군(郡)의 열두 달」이라는 고전적인 명저에서 얻어졌다고 한다. 레오폴드가 ‘누옥(통나무집)’에서 1년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구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레오폴드의 책이 주로 야생생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도시환경을 주제로 한 이 책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쓴 최병두 교수님은 생태진화론과 토지윤리에 대한 레오폴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도시를 경제적 부가 창출되는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생태적 가치는 완전히 상실되고, 자연이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생태적 가치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면,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장소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 책에서의 환경이야기는 이미 4년여 전에 방송된 것이지만, 문제점과 대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환경문제들이 많이 공론화되었지만, 환경은 개발보다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된 공공재이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일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남겨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환경문제를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오늘날의 황폐화된 도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기고 분배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환경문제의 해결이 형평성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임을 말하고 싶다. 도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자동차, 문명의 파괴자에서 문명의 이기(利器)로

자동차 문명의 이기인가 파괴자인가 ㅣ 따님 환경신서 10
스기타 사토시 지음 / 따님 / 1996년 9월

사회적 현상의 모든 문제에는 약자와 강자의 대립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공공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집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집단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리가 사회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롤스의 정의론(正義論)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의 교통 환경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보행과 대중교통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 시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일은 곧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 혼잡으로 불편한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자가용 이용자들을 제도적으로 제약하여 전체적인 교통량을 줄게 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량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정책은 교통의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스기타 사토시는 인간의 두 속성에 대해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성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자동차는 앞의 입장을 취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써 자동차에 의한 인명 손실, 대기 오염을 발생키는 배기 가스, 차량 소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상실 등을 들고 있다.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운전면허의 발급을 제한하여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자동차 구조를 개선하여 공해의 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때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利器)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대중교통은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통권이 존중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길의 주인이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회복되며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화석의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태양의 도시로

태양도시 - 에너지를 바꿔 삶을 바꾸다
정혜진 지음 / 그물코 / 2007년 10월

우리는 매순간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에너지가 없다면 불편한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겪어야만 하는 일들을 상상한다면 너무 끔찍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언젠가는 고갈되어 없어지는 자원이므로 무서운 상상을 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절반은 석유로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그 밖에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은 정확히 97%가 수입되는 것이며, 자원의 희귀성으로 고유가가 진행된다면 에너지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당장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도시를 상상해 보자. 이런 도시에서는 에너지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도시의 풍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의 조성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일에 대해 실현 가능성의 여부를 생각할 때가 아닌 시점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왜냐 하면 고유가 현상의 진행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될 수 없는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상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에너지 자급자족의 이상을 현실화하려는 도시가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태양도시이다.

태양도시란 태양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태양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원으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태양도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즉 태양도시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자원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도시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태양도시(Solar City)를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 실천하는 도시’라고 정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에너지를 바꾸는 도시는 아니며, 도시의 삶 자체에 대한 재규정을 필요로 한다. 즉 지속가능한 태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도시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민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편리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더 많은 생태적 풍요의 추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버스를 이용하자는 것은 승용차를 무조건 타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자는 것이다. 즉 대중교통을 승용차 이상으로 편리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지속가능과 지속불가능의 갈림길에 있다. 지속가능의 길은 태양도시로 가는 길이고, 지속불가능의 길은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도시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태양도시로 향하지 않고 화석도시에 안주하고 있다면, 미래에서의 오늘날 도시는 그야말로 화석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태양도시로의 변화 시도에 대해 용감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늘날의 도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위기의 지구에서 생명의 지구로

생명시대 - 지구생태 이야기
김소희 지음 / 학고재 / 1999년 4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다. 가령 지구를 자원의 행성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관리의 차원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력이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서, 그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의 죽음을 의미한다. 자연환경은 인간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환경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는 인간활동의 내용이 대단하지 않아 지역적(local scale)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구적(global scale) 차원의 환경 복원력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는 도시화·산업화의 결과로 지구환경의 복원력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계 인구 58억 명 중 24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억 명은 제3세계의 메갈로폴리스에 거주한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천지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높은 인구밀도에 의한 과밀한 토지이용, 환경 용량을 초과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구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1세기 도시 형태의 대안으로서, 인간과 환경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를 들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단열재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우리 도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희망의 도시로서 브라질 쿠리티바의 교통통합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쿠리티바의 교통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작년 7월 1일 버스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서울과 쿠리티바는 도시규모와 시민의 생활방식 면에서 차이점이 매우 크므로 쿠리티바의 환경이 서울에 적합한 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문화 ･환경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영국의 밀턴킨즈 사례를 통해서 주거와 직장 생활은 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당 신도시와 같이 베드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 서울로 통근할 때의 비용을 해소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환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도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공생해야 한다는 환경관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학년까지 오전의 기본 수업만 끝나면 오후 내내 달팽이 잡기와 채소 가꾸기 등 자연 학습을 하는 독일의 발로도프 학교, 그리고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농사지으며 자연 학습을 하는 가평군 두밀리 자연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환경교육은 바로 아이들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연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에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위기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 책에서 어느 정도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인간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결점을 갖는 동시에 지성과 재주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이 허락한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함께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은 한 국가나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삶의 공간인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인간이 중요시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모색

인간의 도시 ㅣ 한울공간환경 12
존 쇼트 지음, 백영기 옮김 / 시인사(한울) / 2000년 12월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지리학자 존 쇼트(John R. Short)가 1989년에 쓴「The Humane City」의 번역서이다. 책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정(人情)있는’, ‘인간미 있는’, ‘인간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도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미래도시를 위한 대안으로서 사람이 중요시되는 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즉 도시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도시에 대한 쇼트의 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가 인간주의 지리학적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된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사람이 중요시되지 않는 도시로서 ‘자본만이 중요시되는 도시’, ‘전문가들만이 중요시되는 도시’, ‘일부의 사람들만이 중요시되는 도시’를 들고, 각 도시에 대한 입장을 현실과 연관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시되는 도시를 위한 아이디어는 후반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일반독자, 학자들, 건설업자들에게 드리는 글 등 세 편의 글들이 부록으로 실렸으며, 독자들의 심층 연구를 위해 쇼트가 흥미롭게 읽은 책들이 주제별로 친절하게 소개되고 있다.

쇼트는 자본의 세계화가 시민의 존엄성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경제의 자립구조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또한 쇼트는 도시가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장소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다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에 수동적인 반면, 도시의 생명력을 이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전문인들이 동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복지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기존의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권력의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쇼트는 역설한다. 즉 시민을 위한 도시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시민의 ‘권력부여와 관여’가 형성된 가운데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도시정부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다. 쇼트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약화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외된 인간을 만든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누구든지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시정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감시와 평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는 생산성이 증진되며, 재분배가 향상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심이 각박해져 가는 현실에서 ‘The Humane City’는 이상주의적인 환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은 그것을 설계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낙천적인 사고로 실천한다면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좋은 도시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경험에서 찾아 꾸준한 노력으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분명히 ‘The Humane City’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