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우생학 사회

저출생 우생학 사회 -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
이주희 지음 / 은행나무 / 2026년 7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정독 후 진솔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들의 생각에 반박할 여지를 가지지 

못한다. 출생률은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며 낮아지고 있고 노령층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인구감소는 해결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이나 딱히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산아제한에서 시작해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같은 경제적 요인, 맞벌이 구조와 만혼, 비혼 확산 등의 문화적 요인과 엉뚱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같은 정책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다.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인간의 번식을 장려하고,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인간의 번식을 억제하여 인류의 유전적 질을 개선하려는 사상 또는 사회 운동으로 인종

개량이나 다양한 사회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저자는 지난 20여년간 약 7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 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저출산율의 이유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으며 우리 사회가 가진 부모가 

되기 안정된 직장, 충분한 소득, 주거, 돌봄 여건을 갖춘 이성애 부부만이 ‘정상적인 

부모’로 인정받는 등의 ’사회적 기준’이 존재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들과 결국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는 출산의 출발선에 

설 자격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은연 중에 낳을 수 없는 조건에 놓이는 이를 구조적으로 

선별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원치 않는 30대 기혼자 남성들은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한테 못 할 짓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특히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은 출산의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낮음을 연구 결과로 보여준다.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소득 격차, 성차별, 

돌봄의 책임 편향, 비정상적인 가족주의등의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작동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직시한다. 일자리와 소득등 삶 전반의 불확실성과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며 구조적 우생학이 만들어내는 것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더 좋은 기준에 맞추어 선별된 인간이다.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는 

더 공정하지도, 더 자유롭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