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대전환

일본 경제 대전환 - 인구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6월

일본 경제 대전환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저자는 일본경제가 2015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잃어버린 30년(1991년부터~2021년까지)을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버블이 붕괴된 후 오랜 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초고령화된 인구구조까지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여러 개다. 지금 대선이 이뤄지고 나서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지원 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이 결정되는 것을 마냥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일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인구에 대한 문제이다. 노노상속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린 일본. 그들은 공적으로 돌봄이나 부양에 대해 한 가지 서비스만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 국내는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었다. 일본역시 2000년부터 기존의 노인 복지제도와 노인 보건 제도를 결합한 사회보험인 <개호 보험>을 도입했다고 한다.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비슷한 공적 인프라와 달리 상속이나 신탁상품등이 굉장히 발전한 점은 재고해볼 만 하다. 역모기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오랜 생명연장을 위한 생활비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장롱예금을 보유한 일본에서는 신탁상품이나, 유언대용신탁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령의 위탁자가 생전에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는 사전에 자신이 지정해둔 수익자에게 남은 재산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확실히 상속에 있어서 신탁상품이 발전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 일본에서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어렵고 금전 등으로만 제한된 신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국내와 달리 일본은 전국적으로 거점을 두고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종합 요양회사가 많다고 한다. 국내는 거의 없으나, 요양산업의 민간화가 굉장히 진행된 부분이 눈여겨볼만 하다. 양질의 요양산업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2020년 8월에는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주식을 5%씩 매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한 결과일 것이다. 상사 이외에도 일본은 1990년대부터 금융그룹의 합병화가 일어났다. 국내도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금융기업들이 합병되었다. 그렇게 빅3(3대메가)로 재편된 일본 금융그룹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했고 현재는 해외에서 40%정도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기업에서는 정년 역시 국내와 같이 60세에서 결국 65세로 늘리거나 재고용을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와 다른 기조라면 부업과, 겸업을 허용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당사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하는 같은 팀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국내와 좀 다른점이라 눈여겨보게 되었다.

일본이 지금 다시금 경제성장을 이루는 분위기를 파악하기에 좋았고, 그들이 먼저 이뤄놓은 서비스에서 취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