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윌북 / 2024년 12월

검사의 탄생 - 검찰연구모임 리셋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 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게 먼저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맞는 시대가 되었다. 검찰 출신들이 특별히 법률 경력과는 크게 상관없는 요직들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은 아니다. 검찰연구모임 리셋에서 다양한 8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했다. 책은 77가지 질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질문과 짧은 대답을 기준으로 어려운 정치적이며 법적인 문제들을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인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 에 대한 답도 재미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통치기반을 검찰을 구축해와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검찰의 과잉 권한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국가적 갈등이나 정치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의 의존도가 심해진다.

특히 검사 출신의 국가 수장이 생겨남에 따라(야당 대표도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사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이분법적 수사통치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 사람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꼭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틀에서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의대의 정원 조정하는 문제도 꼭 법적인 제제만이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의사협회처럼 국민의 건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 역병의 시대를 지나고 보니 그들의 소명의식 또한 어느 정도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불법이지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관행적인 불합리함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니 예전에 노비들도 격쟁을 통해서 불의를 호소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기소하듯이 행정이 흘러가게 되면 음성적인 일들은 훨씬 더 처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분쟁들이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어떤 벌에 처할지만을 생각한다면 너무 보수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또한 합법과 불법을 논하는 자들이 <떡검>이 되어버렸을 때의 일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가 무척 심각하다. 지금도 많이 알려진 키워진 검찰이라던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기업에서 법조인을 장학금으로 키워내 스폰서로까지 뒷배가 되어 언제까지나 검사 재량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편법의 꿀을 빨았는지 다 알려지지 않았다. 드러난 것만 벤츠검사나 그랜저 검사 등으로 사건화 될 뿐이다. 책에서는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하는 분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선택적 수사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