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오무라 오지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최근 엄청 치솟은 기름값에 정유사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둬서 이에 대한 횡재세를 징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떠오른 적이 있다. 나만해도 작년 운전을 시작할 때는 1500원이었던 기름값이 일 년 만에 2200원까지 치솟았기에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덕분에 1700원대가 되어가고 있다. 전세계 수급 불균형, 전쟁, 일시적 가격변동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나 세금은 우리의 삶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오죽하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전 일본의 국세 조사관 이었던 저자가 세금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 왔는지에 대한 70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묶었다. 10여년 동안 법인담당 조사관이었기에 일본에 세금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3장에 할애했고, 중간중간의 내용까지 더하면 30%이상이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니 이 부분은 감안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해적세 등 많이 들어봤고 이유가 있지만 지금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는 주제의 세금들도 두루 다루고 있다.

특히 표지에 나와 있는 토끼세의 경우 메이지 초기 부유층과 화류계에서 외국의 희귀한 토끼를 키우는 것이 붐이 일었다고 한다. 잘 팔리니 팔아먹을 생각으로 토끼를 키우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한다. 이런 붐을 수습하기 위해서 1973년 토끼세를 징수하기로 한다 한마리당 월1엔(현재 시세로 10만원 가량)이었다. 세금 덕분에 이 트렌드가 잠잠해졌다고 하니 실로 강력한 세금의 힘이다. 딱 6년동안 징수했다는 토끼세는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일본의 온천에 가면 늘 입욕세를 받는게 신기했다. 우리나라 온천에서는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온천 입욕세는 에도시대부터 부과되었고 각지에서 지방세로 징수되었다고 한다. 전후 이후 정리되어 1950년대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 되었다. 하루 150엔(약 1,5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온천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낸다는 것이 의아했는데 책으로 이 세금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어 궁금함이 해소되었다.

그리고 탄산음료 관련된 세금(소다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프랑스에서 한 캔 당 10원정도 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액상과당으로 인한 비만과 의료비의 지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일 게다. 비슷한 맥락으로 덴마크에서 적용했던 비만세가 있다. 포화지방산이 2.3%이상 되는 식품의 모두가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세금이다. 그렇지만 세금 도입 전에 식료품 사재기가 성행했고, 비만세를 내지 않는 인접국가인 독일에서 식료품을 사는 등의 행위가 늘어서 자국의 식품산업이 무너져 내렸기에 1년만에 폐지했다고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과 엥겔지수에의 부담을 짊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현재 직장인들에게 원천징수 되는 것이 나치스에서 시발되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원천징수 당하면 확실히 세금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은 알아도 어차피 내고 받게 되니 관심도가 덜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점을 간파하고 계속 투명지갑을 만들면서 관심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을 잘도 간파한 것 같다.

매달 매일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다. 제품을 사면서 부가세를, 돈을 벌면서 소득세를 말이다. 세금 하면 불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재미있는 역사와 과세를 하려는 목적에 따라 시기에따라 조세정책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더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