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ㅣ CEO의 서재 37
김민철 지음 / 센시오 / 2022년 6월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김민철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대기업처럼 법무팀을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가 보면 좋을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변호사인 작가가 사장이라면 한 번은 겪게 되는 소송 이슈를 한권에 묶었다. 파트는 형사사건, 노동법, 분쟁사건, 계약서, 회사손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차칫 잘못하면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사건이라는 파트 1이 제일 눈이 번쩍 띄일 만한 제목이다. 횡령과 배임, 재산은닉 등 경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이 서류를 대충파악하고 대출을 일으켜주면 이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추심을 막기 위해 재산은닉을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인 것은 다 알테고 이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빼돌린 재산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활용해서 다시 찾아갈 수도 있다고 한다.

책의 구성은 친근한 이름들로 이뤄진 스토리텔링으로 사례를 말해주고, 거기에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법률이 적당히 믹스되어 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 말미에 <김변의 정리>로 일목요연하게 결론만 딱딱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마무리까지 되어있다.

내가 사장이 아니라 관리직으로 일했던 많은 시간동안 사장들이 의외로 노동법에 민감하며 신경쓴다는 것을 알아서 노동법 파트를 유심히 읽었다. 왜냐하면 나도 노동자로써 반대급부를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서다. 경영자와 고용인의 법적차이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장들이 수습기간을 둔 뒤에 해고에 곤란함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 징계및 해고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보통은 징계의 의미로 시말서를 2번 이상 받고 퇴직이라는 미명으로 해고를 시키는 방법을 보았는데 이것보다는 인사평가의 자료를 남겨두는게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고의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한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꼭 알려야한다.

그리고 파견직인지 근로자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에 대한 파트는 독보적으로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따르는지, 회사의 인사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등의 회사와의 종속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이외에도 건설사라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사대금의 분쟁의 경우 유치권을 활용하기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었다. 그리고 물건을 납품받으면 꼭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지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겠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서의 대표이사나 각자대표이사(복수이면서 각자계약가능), 공동대표이사 등은 계약과 계약서 날인 시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급수수료 천원때문에 계약서의 필요사항을 못 채울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봐야하겠다. 계약서에는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특히 공동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 전부의 날인이 들어가야 계약이 유효함을 꼭 확인해야한다.

읽으면서 대단히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로 채워져 있어 유용했고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타격을 덜 입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해결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서가 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