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조선시대의 환과고독 살리기와 복지 :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박영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대단히 방대한 사료가 남아있는 조선의 역사를 토대로 진행해온 복지정책과

현재를 비교해보는 책을 만났다. 특히 상업을 규제하고, 농사를 천명으로 여긴 국가이기 때문에 곡식에 대한 중요성을 제일 중차대하기 여겼다. 천재지변이나 기근으로 굶어죽는 백성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나랏님과 지방관들의 콜라보가 요샛말로 잘 설명되어 있었다. 아사자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전근대의 조선으로 볼 때는 대평화의 시대라는 설명이다. 일단 구황은 진휼, 무료급식, 환곡 이라는 세 가지 큰 테마로 형성되어 있다.

진휼 : 천재지변이나 기근 시 해당지역에 곡식 지급 (긴급 수혈 같은 것)

환곡 : 춘대추납식 운영,

(봄 춘궁기에 쌀 주고, 가을 추수기에 이자 쳐서 쌀 받음)

나중에 삼정의 문란이 됨 (10%이자가 아니라 더받고, 품질 나쁜쌀 줌)

무료급식 : 시식. 유랑민들에게 밥을 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특히 <환곡>에 대한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에, 여기에서는 그나마 좋은 취지였던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 봄에 먹을 게 없어서 종자까지 건드릴 수 없고, 풀뿌리를 삶아먹어야 했을 때 나라에서 빌려주는 좋은 복지정책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내지는 재정의 대부분을 환곡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제목에 언급한 환과고독이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백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돌봐줘야 하는 백성이었다.

환 : 늙고 아내가 없는 자

과 : 늙고 남편이 없는 자

고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독 : 늙고 자식이 없는 자

이렇게를 말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4가지 경우를 말한다. 게다가 양민이외 노비라는 계층이 있었던 시대이기에 노비들을 위한 클래스가 다른 복지정책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특히 세종의 경우 출산하는 노비에게 산후휴가 100일을 주고, 남편에게도 같이 출산휴가를 준 점, 그리고 산후휴가 전까지 과로하는 노비를 위해 추후 산전휴가까지 신설하게 된 점이 그렇다. 물론 노비를 재산의 하나로 봐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실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파격적인 복지정책으로 생각된다. 아직도 그때보다 천년이 흘렀는데도, 애 낳기 직전까지 일하고, 낳고 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씁쓸한 일이다. 출산휴가가 있는 회사도 있지만 내가 다녀본 많은 회사들은 출산자에게 내 책상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의 많은 부분 지방관들의 고뇌가 드러나는 편지가 나와서 늘 자기들 배만 불리는 관료주의의 폐혜만 생각했는데 묵묵히 일하고 보고서까지 상세하게 올려야 하는 성실한 사람도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고충을 바로 느껴야 했을 테니, 곳간을 임의로 열어주기도 어렵고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더라. 이후, <슬쩍 해먹는자>에서 이런 연민도 아까울 만치 많은 방법과 꼼수를 이용해 삥땅치는 내용이 나와서 괴로웠다.

결국 조선이란 나라의 복지는 너무 많은 예산 편집을 통한 부채의 늪과 더이상 증세를 덜하고 집행하려는 이상의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게 아닌가 싶다. 지금도 긴급복지를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일부에게만 집중된다는 논란,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메꿔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 전후 전대미문의 역병의 시즌에서 조선시대의 복지정책을 통해 현재를 반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