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17케이스 헌재와 대법원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박동석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세계는 내친구 시리즈라는 어린이용 책인데, 내용은 심오한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읽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은 <결정>이고, 대법원은 <판결>이다. 헌재는 법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1부는 헌재의 결정 9건, 2부는 대법의 판결 8건으로 총 17건을 다루고 있다.

논란거리가 될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라는 주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더불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에 대해서는 유심히 잘 읽었다. 책의 구조상 써머리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심판의뢰 이유와 결정이 나온다. 이후 결정(판결)이 나오게 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그렇지만, 이 책의 재미있는 부분은 해당 결론은 이렇게 낫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좀 찜찜한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마음의 싹을 틔워주는 결정(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논란이 많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많은 이슈들 (특히 앞에 열거한 저 3가지) 에 대해서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다뤄주어 어린이들의 반론욕구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내가 읽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은 <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였다. 제일 놀라웠던 점은 소송시기가 2000년이라는 것이었다. 새천년의 시대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없어져 버린 <동성동본>의 이야기가 조금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요새 친구들은 지금 옛날 유행가가 되어버린 노래(DJ DOC의 머피의 법칙) 가삿말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이외에도 존엄사에 대한 부분은 2018년 2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는데, 그 법령안에 드는 경우가 워낙 적은 수여서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존엄사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시행되고 있다는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였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한 인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니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네덜란드와 자국민 이외의 존엄사도 실행 가능한 스위스의 케이스를 앞으로도 주시해야 할 것 같다.

법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늦게 바뀌는 규율이다 보니 관습적으로 행해지거나 규범이라고 보이는 것들보다 완고한 면이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의 변화를 보여줘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