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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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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가지 변호사가 사례로 알려주는 :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강병훈, 도영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대기업 재벌들이나 받는 개념은 아니다. 빚의 경우에도 상속되고 망자의 어떤 것이라도 재산이 되는 것이라면 상속되기 마련이다. 빚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매 사례에 해당하는 질문과 판례, 그리고 만화로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고, 다음장에 요약설명과 부가설명을 통해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 구나 하고 알 수 있다. 먼저 말했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27번 사례가 나에게는 제일 큰 개념정리가 되어서 좋았다. 망자가 빚을 남겼을 경우 아내와 자녀3명 남았을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들 이외에 다른 가족이나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상속포기가 맞을까? 한정승인이 맞을까? 이 경우 상속인들끼리 장남이 법적절차를 진행하자 합의 되었으므로, 장남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한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을 포기한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게 되고,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방법이다.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자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아내만 한정승인을 한 예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초반 사례에 실린 탈북주민이 친자인정을 받아서 상속분을 청구하는 사례라거나, 다문화가족의 결혼 특히 아내가 아직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등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 다변화하는 가족관계의 반영을 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다.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잘알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다. 상속인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몫이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에게 상속되지 않은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되찾을 수 있다.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의 자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유류분 인정범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책을 읽을 때 판례를 먼저 보지 않고 만화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뒷장 설명을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앞장에 실린 판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읽기에 제일 적합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상속으로 상속공제 받는 부분과 기증여 관련된 내용도 미리 숙지해두기 좋은 내용이었다. 오래간만에 법을 자세하게 풀어쓰고, 어렵지 않게 알려주는 책을 만나서 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