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혼돈의 시대, 당신을 위한 정치 인문학
육덕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혼돈의 시대, 당신을 위한 정치 인문학 :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육덕수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요새 뿐만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면 “나는 그놈이 그놈이야 (진절머리)”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진짜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내 주변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는 그나마 어디에 가깝냐 라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말하는 진영은 있는데. 종교와 정치는 만고의 평행선이 진리이자 싸움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말은 잘 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사랑처럼 내가 어느쪽 인지는 숨기고 싶어도 여기저기에서 새어져 나오기 마련이다. 최근의 정치로 따지자면 정말 ‘방역‘과 ’부동산‘이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도 큰 장을 할애하여 부동산에 관한 ’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내용이 실려 있다. 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니 아마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은 것 같고, 부동산은 바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내용이자 보수진영에서 다루기 좋아하는 주제 이다보니 재미있게 읽었다. 내가 그래서 그 무수한 다주택자 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기존 주도세력에서 풀어줬던 수많은 규제들이 눈덩이 폭탄처럼 불어나서 지금 부동산 널뛰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존 정권들의 내용은 일단 책에 나와 있지는 않다. 엄연히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화법이라 인용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와 임기 말을 비교하면 집값이 1억원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초 6억 6,300만 원에서 임기 말 8억 4,200만 원으로, 임기 전후를 비교하면 1억 7,900만원이 올랐다. 지금 정부에서의 부동산 상승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p.76』

이렇게 수치화해서 비교를 할 것이라면, 인과관계를 조금 붙여서 말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어차피 집값에 대해 말할 사람들은 이 팩트만으로도 물어뜯기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반론하기도 지친다. 이후, 정부가 계속 내놓은 정책의 실책을 꼬집으며 이 대책들은 강남의 다주택자들을 뿌리뽑기 위해 정책화 해서, 초가삼간을 다태운다는 식으로 내용이 마무리 된다.

무섭게도 내가 그 피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면서. 물론 서민대출이 빡빡해진 것, 신규 서울입성러가 되기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풀어줬던 규제의 폭탄을 바로잡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초반에 다뤄진 추격집단의 거대 여당화에 대한 내용과 맞물려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가 나온다.

기존 보수집단을 주도집단으로 진보세력을 추격집단으로 내용을 재정립화 해서 실은 부분은 마음에 든다. 뭔가 한나라당 민주당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조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과 그렇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내포한 듯이 보여서 그렇다. 권력이 뒤바뀌는 시기와 영향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북반구 위주로 보여주는 지도처럼 조금 추격집단을 과대하게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볼 이슈가 많이 있었다.

저자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 정치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에 관해서도, 시류에 관해서도 조금더 공부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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