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어떤 나라가 부국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민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를 부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부국은 국민대다수가 가난하지 않은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

1. 부패를 허용치 않는다. 

2. 기업의 독점을 허용치 않는다. 

3. 혁신을 일으키는 자들을 우대한다. 

4. 낮은 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가혹하지 않고 계층간의 이동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과연 부국으로 가고 있는가? 

1. 부패를 허용치 않는다. : 

부패방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도 하기전에 법이 너덜너덜해졌다. 과연 제대로 작동할런지 의문. 

2. 기업의 독점을 허용치 않는다. : 

독점화된 기업이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기업을 경쟁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단통법같은 법을 만들어 통신재벌들의 카르텔을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기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덤터기 씌우고 자기들은 성과급 파티에 아주 신이 났다. 

3. 혁신을 일으키는 자들을 우대한다. :

혁신을 일으키면 대기업이 미투 상품을 만들어 혁신을 일으킨 기업을 밟아버린다. 거기에 대한 정부규제는 없다시피하다. 반면 작은 게임회사에서 신박한 게임 하나 만들어도 게임등급 등 각종 규제에 막힌다. 이걸 어째어째 뚫어내도 큰 게임회사에 비슷한 게임 만들어 밟는다. 

4. 낮은 계층에 있는 자들에게 가혹하지 않고 계층간의 이동이 활발하다. :

이제 계룡남은 없다. 금수저들은 각종 특별전형으로 명문대도 점점 쉽게 들어가고 로스쿨 등 각종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지고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점점 쉬워지고 있지만 흙수저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