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며칠 전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1안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2안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높이는 방안 두 가지인데, 어쨌건 간에 보험료율이 높아져야 하는 건 불변의 사실인 것 같다. 맞다. 당신 앞으로 국민연금 더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연금 왜 내야해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그럴 법도 하다. 산재, 고용, 건강보험의 효용성과 이 보험들로부터 보호받은 경험은 아무래도 연금에 비해 크다. 최근에야 우리네 부모님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연금은 그간 뜯어간 것에 비해 겨우 많아야 매월 200만 원 남짓일 테니(현재 평균 지급액은 56만 원이다)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아직 수령할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연금 고갈에 대한 흉흉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고,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 안내는 법에 대한 꿀팁들이 돌기도 하니 뭔가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들은 좀 풀고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의 연금제도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 국민연금도 있어야 할 이유, 모든 나라들이 운영하는 까닭이 있을 테니 말이다.

1. 국민연금은 사회보험과 연금의 중간적 위치를 지닌다. 즉 경제활동을 할 나이에 일부를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과 퇴직 후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빈곤의 위험을 줄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 다른 사회보험에 비교해 그 역사가 짧을 뿐더러, 제도 자체도 전두환 정권 시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보험료율이 낮고, 받게 되는 금액이 높게 세팅 되었다(느낌은 그렇지 않아도 타 국가들에 비해 유리하게-반대로 빨리 바닥나게 세팅된 건 사실). 또 특수직역연금과의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기에, 30년이 훌쩍 지난 이제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3.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진대,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전 세대가 어떻게든 부모 부양을 자녀의 의무로 생각했다면 지금 이 세대는 받았지만 돌려줄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송길영 박사는 이를 미정 산세 대라 부른다.

4. 물론 현재의 노인 인구는 거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곧 100%의 연급 수급자가 등장한다손 치더라도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자녀가 해결하지 못하는 월 1-2백의 수입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건 결코 가벼이 볼 지점이 아니다. 연금은 우리 생각과 달리 젊은이들에게도 노인세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으로 자리할 것이다.

5. 그런데 곧 바닥을 보인다는 국민연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다음과 같은 OECD의 해결책과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지면에 풀어쓰기는 좀 복잡하고 길다.

이 책은 대중 서적이지만 결국 논문임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그리고 이 짧은 글이 국민연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OECD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1) 보험료율을 높일 것

2) 가입 기간을 늘릴 것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할 것

4) 소득 상한을 높일 것

5)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6) 일반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

7) 퇴직연령과 기대수명 연계를 강화할 것

8) 연금 수급이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것

9) 출산 및 실업 크레디트를 확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