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공화국에 오신것을 환영 합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우리도 참는게 미덕이라 생각하며 참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난 그런거 질색한다 왜 참는가 법원에서 판사님이 질문한다. "더 하실 말씀있나요?" 고소당하는 이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권리를 준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는 찰라 엄마가 막았다. 확 울분 터져버린 일이다. 난 그때 생각 날 때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한다. "사이코패스 한테도 판사는 똑같이 묻는데 엄마가 왜 막아?내가 할 말 있는데." 참는게 미덕인 줄 아는 사람 난 싫어한다. 내 부모가 그래서 지난 4년동안 경찰서, 법원 다니며 시달렸다. 그러다가 엄마는 참는게 미덕인 줄 알다가 된통 당하고, 변호사 상담으로 전에 녹취한 자료 증거를 내밀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라는 곳이 있다. 우린 이젠 24시간 상담 가능이 되는 이것으로 도움 받아야 한다. 1377(3) 혹은 02-735-8994로 연락하면 된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이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식급하기도 하지만 당하기만 하면서 살면 사회면으로 나오지 않는 암묵적인 범죄들이 나돌아 다닌다. 이러한 상황이 없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가 나서서 신고를 해야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보복으로 부터 지켜지기 위한 사회를 만들어져 가야 한다.,

데이트 폭력 많아지면서 이별이 좋게 끝내기가 쉬워지지 않게 된 현재 난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데이트 폭력 경우 빈손으로 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가 꼭 무기하나는 들고 온다. 그렇게 해서 '특수'가 붙는다.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을 성립 할 수 있다.

고소하면 가해자들의 협박적으로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 문자, 톡 등으로 협박 같은 것을 받게 된다.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로 나의 위치를 알리면서 서로 정보로 긴급시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cctv도 설치 가능하다. 물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준다.

법률 책은 아니라한다.

법을 잘 몰라도 억울하게 물러나지 않는 법

법이 멀리 있더라도 일상에서 가까워지는 법

법 때문에 일상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법

이러한 방법, law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라 한다.

매해마다 수십만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 된다고 한다 우린 이러한 상황에도 미덕처럼 당하기만 하는 사회가 되진 말아야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알려 주기도 한다. 피해 입기만 하면서 초기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화 만큼은 마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