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우리 일상에서 아주 밀접하게 다가 올 수 있는 '고소'는 요즘에 끓이지 않고 이유 없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에 60% 이상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의 고소가 접수 되면 나에게 연락이 온다. 수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를 먼저 묻는가 하면 수사관도 바빠서 수사관이 원하는 날짜를 섬접하려 할 때 있다. 대부분 다음날로 하지는 않는다. 빠르면 주중이거나 대부분 담 주 중이다.

진실의 신빙성을 위하여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거 수집에 있어서 물적증거와 함께 나의 스마트폰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쓴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

난 그간 2013년 부터 써온 일기가 있어서 그걸 증거로 내세웠다. 그렇게 혐의 없는 무죄 판정을 받게 되면서 나의 사건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나의 사건에 대한 내 주장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증거 등을 내밀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합의 의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적인 언어(욕설 등), 폭력적인 것을 가할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경우라 해서 <형량 산정의 가중요소>로 반영이 된다. 이건 「엄벌탄원서」로 제출이 되어서 양형을 가할 수 있다.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또한 있다. 나도 벼루고 있다. 당한 만큼 돌려 줘 볼까? 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모아두면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책속의 내용들도 대부분 세간에 떠들썩한 사건의 고소건이 주제로 담겨 있기도 하다. 스토커, 명예훼손, 폭행, 생해죄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어떻게 밝히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형사 절차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이 있으며, 이 책에서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두려움에 빠져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