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제한주의를 논한다

부의 제한선 - 1% 슈퍼 리치는 왜 우리 사회와 중산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가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김승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4년 11월

한국인은 불평등 감수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감수성이지 제도적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제도권 내부에선 오히려 불평등을 감내하고, 내부고발자를 꺼리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깊어지지만, 제도적 차원의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경제 불평등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이 있을까.

경제학자 잉그리드 로베인스는 '부의 제한주의'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는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의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빈곤층을 보조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부도 제한해야 한다는 이상론을 펼친다. 극단적인 부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때때로 불법적인 속성을 지니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고 기후 재난을 가속화하면서,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의 제한주의는 결국 부유층에도 이롭다고 설득한다.

부의 제한주의는 정치적 제한선과 윤리적 제한선을 구분한다. 정치적 제한선은 "국가가 사회 시스템과 조세 재정 시스템을 만들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개인의 부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궁극적인 상한선"이고, 윤리적 제한선은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저자는 정치적 제한선을 자산 기준 1천만 달러(유로)를, 윤리적 제한선을 1백만 달러(유로)로 설정한다.

말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다. 부의 제한주의에는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 구조적 행동(부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경제 시스템), 재정적 행동(조세와 사회적 급부 제공의 시스템), 윤리적 행동(제한주의 에토스)이다.

"요약하면 부의 제한주의 윤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안정성 있고 좋은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자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불운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2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