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고백 그리고 고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됐다. 유전무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건 이상적인 일이고, 사법적인 비리와 부패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법에는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으며, 부정부패한 사람과 세력에 몸을 기대는 자들도 적지 않다. 사람들이 사법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

고백 그리고 고발은 그릇된 사법현실을 고발하고 있으며, 자신이 겪은 안타깝고 부조리한 일을 고백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대기업과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말 그대로 참패했다. 사법적인 용어와 이야기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법을 모른다고 해도 알 수 있다.

판결문에 있다고 한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위증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건 고백 그리고 고발을 하는 당사자의 주장이다. 저자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대기업의 주장들까지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대기업이 주장하는 입장까지 들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책의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기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전관예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기형적인 일들로 인해 사법정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어간다고 느껴진다.

거액의 금액이 걸린 땅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을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돈을 차후에 땅 계약의 중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대기업과 개인 사이에 증언과 반박이 이어졌다. 결국 대기업 승소 판결이 떨어졌다. 사법부에서 대기업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의심 가는 구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무엇일까? 정말로 대기업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일까?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아리송한 표현일 경우가 있다.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다. 다만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 했다는 의미이다. 이른바 증거불충분, 증거자료 부족이란 뜻이다. 애당초 위조가 된 물건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증명한다는 말인가? 제대로 증명하기라 쉽지 않다. 시시비비에서 힘이 있는 세력과 사람들에게 개인이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면 앉은 자리에서 사유재산과 개인적인 권리를 침범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최후에 찾는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법은 무정하다. 한 번 어긋나면 다시 바로잡기란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기에 더욱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실이 외면 받는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사법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타까워해야 한다.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바로잡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