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 부동산, 그 애증의 역사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시시콜콜 조선 부동산실록 :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 부동산, 그 애증의 역사

땅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까지 이어진다.

잉여 생산물이 “발명”되고, 땅을 넓게 차지하면 그만큼 추가 생산이 가능하니,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과욕은 인간 본성에 미루어 피할 수 없는 악의 근원이 된다.

하물며 강대국 등살에 해외로 제대로 된 영토 확장을 하지 못한 채 좁은 반도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DNA에 땅에 대한 욕심은 세월의 누적으로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좁디 좁은 공간에서 내가 숨쉴 공간을 크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탓할 수 있을까?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지만 결국 배를 두드리는 건 건설업자와 중개인들이고, 국가는 세금만 빨아들이는 근래의 행태는 과거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양반들의 과욕과 착취로 물든 무리한 영토 확장 시절, 가난에 찌들었지만 내 집 한 칸 마련해보려던 민초에 대한 고리대금의 유혹이 연상된다.

 

“땅”이라는 제시어가 제안되면 모든 방향과 지역에서 광풍이 불어 닥친다.

 

조선시대의 부동산 정책가 사람들의 열망을 들여다보는 기회는 흔치 않은 케이스 스터디인 동시에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개국 초기의 변혁에 대한 갈망은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 알고 있지만 땅에 포커스를 맞추어 봐도 정도전을 위시한 신진사대부들의 신 국가 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록 세력가들에게도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세계관이 달랐던 당시를 생각하면 이 정도만 되도 과격한 수준이었으니 그나마 실현되지 못한 이상향이 국정에 일부 반영되었다는데 주목할 수밖에 없다.

 

고려의 불합리한 부의 분배가 몰락의 원인 제공을 하였지만, 성리학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토지 분배에 있어서도 500년을 유지했던 남존여비를 반영시켰고, 아들 여러 명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던 유산은 장남 위주로 상속된다.

조선을 지배한 유교가 부동산의 사상도 지배하는 결과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500년을 지배한 관념은 시대를 넘어 후손들에게 여러가지 불공평한 세상을 남겨주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냉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은 때로는 극단적인 갈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가진 자들의 횡포는 더욱 교묘해지고 강해진다.

특히 국가의 권력에 줄을 잇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는 무리는 물론이고, 거짓과 사기로 서민들의 등을 쳐 먹는 악독한 이들은 “여가탈입”이라는 행위로 조선 초기부터 등장했고 21세기 바로 오늘까지도 명맥을 유지한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죄지은 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유지해야 하나, 당시는 권력의 보호막으로 현재는 법의 허술함으로 보호된다.

가지지 못한 집 한 채의 갈망과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게 된다.

 

조선시대의 집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로 보낸다.

그러니 한양의 집이 부족할 수 밖에.

모든 인프라와 일거리가 한 도시에 집중되는 부조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우리의 상황은 더욱 심한 게 문제다.

 

집이 모자라니 집주인들의 횡포도 심하다.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한쪽의 부당한 실력행사를 막는 상황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더 심했을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같은 행각도 유사하다.

보다 촘촘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과거에는 세력가들의 욕심을 채우는 제도를 운영하느라 지금은 건축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련인들의 욕심이 구조를 지배한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경쟁은 사금융을 빌어 쓰는 지경에 이르고 그 결과는 결국 돈이 집을 삼켜 먹고 사람을 잡아먹는 지옥도로 이어진다.

 

인간의 잉여 생산물이 “탄생”한 이후의 땅과 집에 대한 소유욕은 변함이 없고, 500년전 조선시대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은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상황이 재현되다는 놀라움에 탄식까지 느껴진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진보의 무지개를 온 세상으로 전파하며 자신들이 발자국을 달 위까지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땅 위에 붙어 사는 평범한 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애처로움이 변화 없는 세상에 대한 조소와 뒤섞인다.

 

앞으로도 우리는 땅에 대해서만큼은, 집에 대해서만큼은 진보를 할 수 없을 거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