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법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
가나출판사 편집부 엮음, 서영 그림, 법무무 보호과 법교육팀 감수 / 가나출판사 / 2006년 4월

   이책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썼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경제 주체일까 한다면 경제를 뜻하는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는 그리스 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나왔다. 즉 서양의 '경제'는 집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기기인이 스스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국가의 이익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반면, 동양의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인 말로, '나라를 달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 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농사가 잘 돼 풍년이 들면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린 덕이라고 여겼다.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보았고, 동양에서는 국가가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개인과 국가가 다 잘 되려면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된다. 

 달의 땅을 거래할 수 있다?  1980년,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이 "당의 고우권은 나에게 있다." 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그는 '대사관(Lunar Embassy)'을 차려 보란 듯 돈을받고달의 땅을 분양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데니스 호프는 우주 조약에 '달이나 행성 등의 천체 자원에 대한 개인의 권리' 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달 대사관에서 판매하는 달은 에이커(약 4,047제곱미터)에 3만 원 정도다. 땅을 사면 소유권 증명서와 땅의 위치를 표시한 달 지도까지 받을 수 있고, 딘처넷으로 자신이 산 땅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까지 그 애열에 합류했다고 하니 허무맹랑한 사업만은 아니다. 

 첨단 기술은 상상 속에서나 꿈꿔 왔던 것을이 첨단 기술을 총해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 파리에 있는 사람과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이 얼궁을 직접 머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멀리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실물 크리로 만날 수 있는 톨로스라는 첨단 발명풍이 이미 유럽 몇몇 도시에 설치되었다. 또, 콩이나 폐식용유로 달리는 모터보트도 있다. 그런가 하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GPS운동화도 있다. 인공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장착된 이 운동화는 보행자의 우치를 알려 주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운동화를 신는 건 좀 고려히야 한다.이런 신발을 신고 있다간 학원을 빼먹는다든지, 엄마 몰래 PC방을 간다든지 하는 농땡이는 꿈도 꿀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