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ㅣ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35
조항록 지음, 박순구 그림, 장훈 감수 / 가나출판사 / 2004년 7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사회경제에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로는 5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의 주권, 둘은 대의제, 셋은 임헌주의, 넷은 권력 분립, 마지막 다섯은 지방 자치 이다. 국민 주권은 우리 나라의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한다. 주권이란 바로 국가의 의사를 최총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많은 국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그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대의제라고 한다. 입헌주의는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제도를 뜻한다. 권력 분립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하는 일을 달리 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는 권력 분립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 지방에 관한 일은 그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그리고 민주 정치의 참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아무리 법에 관하여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정치로 많은 인구가 모이면 혼란스러워지니 그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의 하는 일의 종류로는 15가지가 있다. 그 종류로는 기획 재정부, 교육 과학 기술부, 외교 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 안전부, 문화 체육 관광부, 농림 수산 식품부, 지식 경제부, 보건 복지 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 해양부로 있다. 

  행정부에 관한 내용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였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행정부 안에서의 또다른 기관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는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또다른 새로운 지식을 얻고 공부 도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