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불거지면 애국자들이 많이 생긴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해결방안이라며 내놓은 것도 재탕삼탕이다.특히 신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나라당 측에서 들고 나온 것도 2005년과 똑같다.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선포하면서 불붙은 2005년 독도논쟁.하자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야,보혁의 목소리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당시 열린 우리당은 친일 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한나라등은 김대중 정부 때 발효한 신 한일 어업협정을 문제 삼았다.중간수역에 독도가 끼어 있으니 잘못된 협정이라는 것.이 문제는 독도 전문가로 알려진 신용하 씨까지 문제제기를 했고 그는 독도에 군대가 주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분위기 파악 못한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까지 여기에 가세했다.여기에 대한 반박은...
이태식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신 한일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무관하다.한일 간 바다는 면적이 좁아서 양쪽에서 동,서로 200해리를 그으면 중간 수역이 생기는데 거기에 독도가 들어갔다.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일본은 오키 섬을 기점으로 하고 우리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다.독도를 기점으로 그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국제법상 독도는 섬이 아니고 암초이기 때문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만약 신 한일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그동안 조업해왔던 우리 어민들의 손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신어업협정에 따라 그어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본어선이 올리는 어획고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올리는 어획고가 더 많았다.그래서 일본 시마네 현의 어업관계자들이 이 협정의 폐기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그럼 우리나라 어업종사자들은?
그때 수산업 협동 조합 및 11개 어업관련 단체가 한일 어업협정 폐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2008년.여전히 한나라당은 신 한일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여전히 신용하 씨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3년 전 일을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는가? 또 어업 종사자들이 협정 폐기 반대 성명내고 그래야 하나? 똑같은 연극대본 가지고 연기하는 배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