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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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법원에 호소하는 사건에 대해 판결의 올바른 결론을 보장하는 '논리'와 '상식' 으로 이해할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판사 출신의 도진기 작가는 이런 논라와 상식이 얼마나 완벽할까 라는 질문에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안타깝고 현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이 과연 옳은 결론이었는지 그 판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 과연 논리와 상식이 이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수있을지 물어보면서 사건을 통해 내릴수 있는 판결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첫번째 사건은 시신없는 살인에 관한 사건아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변호사 이종운이 어느날 실종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과정에서 약혼자 채영서와 갈등이 깊어져서 가출한 사건아라고 결론났지만 채영서의 수상한 행적과 이종운이 실종 한달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가 채영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영서가 이종운 실종사건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짐작을 하지만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이라고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1심은 정의라는 측면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 되지만 2심은 법리에 충실해서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채영서는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의 결과가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판결아라는 생각을 지울수없을것 같습니다. 
재판에 대해 판사라면 당연히 증거나 확신이 들어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잘못된 판단을 할수있기 때문에  신중할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아라고 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낙지 살인사건은 모텔에 투숙한 남녀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한 사건으로 죽은 여자에게 보험이 있었고 수익자가 함께 투숙한 남자친구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낙지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도달하지 못해 남자친구는 무죄가 된 사건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건이었지만 확살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가 힘든 사건으로 대중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은 큰 관심을 불러왔던 사건으로 보통의 평범한 40대 부부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아내의 돈으로 병원을 차리게 된 남편 이대우는 부부갈등을 겪고 있었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교묘하게 아내를 살해하지만 결국 유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중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대중은 환영하지만 이해할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모든 판결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 정의가 구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결이 권력에 의해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대중이 알자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서 오해를 풀고 판결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구하는 판결의 재구성을 통해 판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판사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절차를 지켜서 판결이 내려질수밖에 없다는 사살을 인정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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