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서울경제신문 지음 / 홍익 / 2017년 5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미진한 법제도, 인재육성 방법의 후진성 등으로 선두 국가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책은 서울경제신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기획시리즈로 게재한 <시작된 대선, 다시 국가개조다>와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의 기사들로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구축 작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우리 국민은 탄핵정국으로 얼룩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시대가 열리길 염원한다.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야 한다. 국가 시스템을 수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침체된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율, 교육 등 사회 제반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7)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시점을 국가 시스템을 바꿀 새 틀을 짜고 침체된 성장 동력을 끌어 올릴 교육·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가 시스템을 수술해야 하는 부분은 정치와 정부로 꼽는다. 대한민국 시스템의 결함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정치에 있다. 지난해 말 정치스캔들 청문회에 한국의 대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불려 나와 외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경제를 예속하고, 심지어 발목을 잡아온 정치 부분의 고질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길이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되 대신 시장이 왜곡되고, 질서가 흐트러지면 과감하게 개입하는 심판의 역할을 재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고,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비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 즉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을 등에 업고,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고,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IoT/CPS/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만물 초지능 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에 잘 적응한 나라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고, 이에 적응하지 못했던 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15개 국가에서 7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전 세계 7세 어린이들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축소되는 일자리 대신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2백만 개 이상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고객별 맞춤 수요’에 부합하려면 각기 다른 수억 명 이상의 소비자 취향을 만족시키려면 특출한 한 기업이 아닌 강력한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필수인 만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시급하다.

이 책을 통해 미래 사회,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예측해 보고 정치는 물론 법질서, 경제정책, 기업, 교육, 복지 등 모든 영역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