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자본주의 붕괴의 서막
조철선 지음 / 전략시티 / 2016년 5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과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상황은 현재도 여전하다. 한국 역시 80년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호재였던 3저(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가 다시 찾아왔음에도 더 깊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다.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채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경영 전략 부문 대기업 인기 강사인 조철선 전략전문가가 혼돈 속의 글로벌 경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담았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격동기를 맞아 지금 우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금의 보수 정권은 경쟁력 강화 프레임은 놓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수요 창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도 성장기에나 적합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 고환율 정책 등 내수보다 수출을 중시하는 정책, 부자만을 우대하는 분배 정책 등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며, 헬조선이 되어 버렸다.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 점점 더 수요 부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부자 증세, 복지 확대를 통한 부의 재분배 강화, 기본소득 도입 논의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요 창출을 이끌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바로 남북통일이다. 통일독일이 21세기 들어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듯이, 통일한국 역시 글로벌 수요 부족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려면 20세기 후반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붕괴를 바라는 냉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에 입각한 남북통일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통일이 되면 세계 경제 중심지의 물류 허브 역할도 할 수 있다.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나 TCR 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함으로써 일본에서 유럽까지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자.”(p.322) 고 말했다.

자본주의 붕괴가 시작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도, 과도기를 무사히 헤쳐 나갈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때 이 책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