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低)성장의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역시 2~4%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중국마저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내수마저 정체되면서 ‘저성장 덫’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나 감소하면서 ‘수출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한꺼번에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아베노믹스와 엔화 약세를 밀어붙이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원 교수가 답답한 2016년과 두려운 2017년, 그리고 격변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2018년까지 한국경제의 현실적 좌표와 방향을 살펴보고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제안한다.

저자는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국가 역량의 낭비와 전략적 기회의 상실에 있다고 진단한다. 즉, 진짜 불황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성세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헬조선 같은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청년 세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대불황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절망을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과거 좋았던 시절의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해답 없는 장기 침체와 저성장이 뉴 노멀인 시대로 진입했다. 최근까지 한국경제도 수출 주도 성장의 틀을 상실한 채 내수부진이 겹쳐 2%대의 저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뉴 노멀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외면한 채 빚으로만 버텨왔다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대불황기의 피할 수 없는 변혁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정녕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외면한 채 기득권을 챙기거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역사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지 못한 채 전환기의 흐름 속에 수동적으로 떠밀려가고 있다.

저자는 정부와 정치권과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대의의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대불황기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스스로를 돕고 있는지, 대불황의 역사적 전환기에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