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 하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최고의 경제체제로 세계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하고,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불균형한 복지, 정부의 무능력, 이로 인한 국민들이 정부에 느끼는 환멸감은 세계적인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제 동서양의 모든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한편,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미국 특파원, 뉴욕 사무국 국장을 거쳐 2006년부터 편집국장으로 일하다가 2014년 말 ‘블룸버그’로 자리를 옮긴 존 미클스웨이트와 2009년부터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지부 국장을 맡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 경영 전문 편집자이자 ‘슘페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두 공동저자가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을 만나고 혁신국가들을 직접 돌아보고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통해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불황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혁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산하고 있는 서양의 정부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신흥세계 정부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복지국가로의 여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 함정에 빠진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저자들은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는 길을 ‘제4의 혁명’으로 부른다.

역사적으로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의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시기에 일어났다.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던 ‘국민국가(자유민주국가)’ 체제다. 정치와 경제적 위엄을 달성하기 위해 벌인 투쟁은 간혹 유혈과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훨씬 진보적인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말~19세기에 일어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를 전복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제한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심하며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큰 정부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제3의 혁명은 공산주의의 일탈과 함께 태동했다.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한 ‘근대복지국가’ 체제다. 제3의 혁명을 창시한 웹 부부는 국가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이 세 개 반의 혁명을 거쳐 전개됐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제4혁명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한다.

지혜와 정보와 상식으로 가득한 이 책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황은 곧 정부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의 발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