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사로잡힌 나라

[eBook] 1%에 사로잡힌 나라
최병일 지음 / 프리이코노미북스 /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취임 당시 약속했다.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창조경제를 필두로 한 제2 한강의 기적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국민들이 더 늘어난 것 같진 않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1000조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가계부채 등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대변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고비용의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신음한 지 오래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사회통합친화적 성장을 고심하고, 지속적인 복지국가 설계에 몰두하며 기업가정신 확산과 서비스 빅뱅 전도사로 활동한 이론가이자 전략가인 저자 최병일 원장이 작금의 우리 경제 현실에 관해 다양한 진단과 함께 한국 경제호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연 대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분석한 경제담론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1%에 대한 분노, 1%에 대한 증오, 그리고 1%의 망령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희망 대한민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달음에 진입한 나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9번째 국가이며, G20 정상 회의의 일원인 통상대국, 두 차례의 초대형 경제위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나 비약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를 진단한다.

저자는 꺼져가는 한국호의 엔진을 살려내고 새로운 엔진을 장착할 역량이 있는지,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아낼 방책이 있는지, 무엇보다 그 험난한 도전을 극복할 불굴의 투지와 결단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저자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개방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지체된 환부를 도려내는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날로그 산업 시대의 노동 패러다임’과 ‘철옹성에 갇혀 있는 금융·공공 분야’는 꼭 도려내야 할 우리의 환부로 개혁대상으로 꼽았다.

저자는 이 책의 네 번째 파트 ‘10년 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설계하라’에서 첫째, 한국형 복지 모델을 찾으라고 한다. 둘째,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기업가정신으로 희망을 쏘라고 한다. 셋째, 실패에 관대한 이스라엘에서 교육의 미래를 보라고 한다. 넷째, 부러질 듯 위태로운 경제 허리! 중견기업에 기를 주자고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 동력을 녹색산업에서 찾자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실버 쓰나미를 맞이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 엔진을 장착하여 그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데 이 책이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