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
민진규 지음 / 글로세움 / 2013년 8월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롭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마다 쏟아내는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단지 기존의 사업에 이름만 근사하게 붙이고 재포장했을 뿐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하나의 경제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현재의 산업구조 다시 말해,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보안, 게임, 컨설팅 회사 등 여러 회사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이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방안, 전략 등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창조경제는 창조시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개편,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경제의 본질적 실천을 선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도 단순히 재별개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정책으로 선택했고, 창조경제의 6대 전략 중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창조경제가 태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다.

이 책이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정치인, 정부관료, 전문가, 일반인 등의 이해를 돕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국가경쟁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창조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