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은 정당은 미래가 없다!
조기숙 지음 / 테라코타 / 2023년 5월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했으나 그의 SNS상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임명된 지 하루도 안 돼 사퇴했다. 또 다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기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가 노무현 정부시절 노무현의 참모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과 20여 년간 열정을 바쳤던 민주당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민주당에 했던 쓴소리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실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듭나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김남국의원이 코인거래로 탈퇴는 했지만 민주당은 더욱 난처한 형국이 되었고 역시 ‘내로남불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조국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진보가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명분과 가치마저 저버린채 포퓰리즘 구호를 외치고 강성지지층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참패,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겪었다. 그러면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하는데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않다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현역 의원과 국회에 돌리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당은 두 개의 기둥이 받쳐왔다”고 하면서 가치와 염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을 꼽는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는 데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①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와 당원의 가치와 염치 실종 ②기본 가치인 복지는 약화되고 현금 살포의 기본시리즈 등장 ③국민 여론을 외면하는 강성 당원의 과대대표와 권력화 ➃포퓰리스트 당원의 장단에 춤추는 무책임한 리더십 ➄증오와 혐오를 절제하는 태도와 관용의 부족을 꼽고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조국 임명과 일련의 상황, 부동산 정책의 실패, 소주성을 비롯한 초기의 정책적 아마추어리즘으로서 좌클릭, 구좌파/운동권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나 역시 공감이 간다.

현재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과도한 개혁 법안은 민심의 역풍을 가져왔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복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강성 지지자에 대한 제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단을 포함해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온건한 다당제로 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