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대한민국 헌법 38조에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그 정부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 올바르게 징수되고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또 다른 주권인 ‘세금주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라 할 수 있는 박지웅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조세계 대표 학자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조세실무가로 활동 중인 구재이 세무사가 공동으로 각자 위치에서의 이해관계와 명분을 넘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좋은 세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일깨우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명감에서 기업현장의 실무와 학자의 폭넓은 지식, 정부당국자의 시각에서 보는 조세정책의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부자를 겨냥한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다. 나는 평생 제대로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 겨우 집을 한 채 샀는데 문제인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무직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니 한심한 마음이 들며, 나도 그냥 써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땀 흘리고 노력해서 힘들게 번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할 때 남에게 내 돈을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한 마음까지 든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는지 절세의 필요성은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으나,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 가득하다. 세금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금, 알아야 바꾼다’는 책이 나와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나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반가웠다.

이 책은 수많은 국민이 세금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세금지식이 부족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세금의 개념부터 역사까지 자세하게 알려준다.

세금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등기를 할 때도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했었는데 이젠 이 책 한권으로 세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