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평점 :
책을 이야기함에 앞서 두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공유해본다.
1. 기관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주말 사이 국민연금이 2년치 지급액을 날렸다는 뉴스를 봤다. 연기금의 자금 운용자 역시 사람이고 올해 주식시장은 내년까지 함부로 진입못하는 국장이라 평가받는 상황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나, 의문이 들었다. 과연 우리는 국민연금을 내면 받을 수는 있을까?
2. 둘째를 안고 첫째를 손에 잡고 동네 산책을 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처음보는 할머니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내 어깨를 쓰다듬으면 말씀하셨다. "요새 애들은 애도 안낳고 혼자사는데 둘이나 낳고 착하다. 돈이라도 있었음 용돈이라도 줄텐데.." 마트 캐셔 이모님도 말씀하셨다. "엄마가 착하고 부지런하네요." 셋낳고 싶었지만 현실 문제로 둘로 타협본 나로써는 이게 칭찬 받을 일인가 의문이 들었다. 둘을 낳은 나는 칭찬받을 일인가?
물론 그 분들은 좋은 의도로 나에게 말씀 하셨고, 국민연금의 손해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1등의 저출산국이고,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기에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계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원부족으로 공무원들 연금을 건들것인가? 그들은 이미 월급에 대하여 실질적 삭감이 이루어졌고(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는 임금상승률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MZ세대에 공직에 입문한 이들은 후에 퇴직하고 받을 연금보다 기여금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떠한가?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패로 과잉진료와 실비 과다청구의 사례는 급증했다. 그렇다고 해서 제기된 문제를 현 정권이 다루고 있는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사회복지정책에 다년간 몸을 담은 이로써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다같이 논의해야할 타이밍임에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3가지를 꼽는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3가지 키워드는 침체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이나 저자는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정계의 가식이 아닌 실질적 논의와 국민의 신뢰역시 필요하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CNN이 한국이 260조나 들였지만 여전히 저출산국이라는 뉴스를 내보냈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게 국가는 선거마다 '복지가 정립할'것을 기대하고, 약조하지만 현실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일반 대중들부터 관심을 갖고 문제의 논쟁에 불씨를 지펴야할 때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글ㅇ비니다.
#복지의문법 #김용익 #이창곤 #김태일 #한겨레출판 #하니포터5기 #도서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