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며,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그...

나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며,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해온 나의 의견은 시민의상식에 근거한 의견이다. 관료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나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의견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방향성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국민들의 선택으로당선된 정당 정치가들이 자신의 철학과 안목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민주정치다. 즉 의회제 민주주의란 관료와 군인들과 같은 전문가보다 선거에서 당선된 아마추어들이 오히려 종합적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는 암묵적인 전제에 의해 성립된다. 많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지금의 미국은 모든 조합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좋다. 영국의 한 정치학자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비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어색한 공존의 시대, 즉 협력할 수도 경쟁할 수도 있는 시대의 도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로빈 니블렛Robin Niblett,
「서양의 몰락과 국제 시스템의 미래」, 『Foreign Affairs Report』 2017년 제1호,
p.15). ‘어색한 공존‘이라는 말은 현재 시대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토야마 씨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또한 가치관과 정치·경제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나 지역과의 ‘어색한 공존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고 있다.

성숙 전략 ①: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①: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②: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저성장은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다르게 말하면, 확실히 높은 경제 성장이 사회의 여러 병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효약이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재분배 구조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성숙 국가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왜곡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 신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정치적 결말은 결국 중간계층의 해체, 포퓰리즘의 대두다. 이런 추세에 맞춰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든 제동을 거는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북한 봉쇄 ...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북한 봉쇄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핵개발 저지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거의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경제 제재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역사적으로봐도 성공한 예가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적대 감정이높아지고 군비 증강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1935년을 기점으로 약 10년간 일본도 그런 국가였는데, 태평양 전쟁의 개전소서(開戰詔書)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여러 나라로부터 경제 제재를받고, 국가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해 힘차게 일어나 모든 장애물을 파쇄(破碎)할수밖에 없다‘며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밝혔다.

2016년 10월 UN 총회 제1위원회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위한 교섭을2017년에 개시할 것을 결의안을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핵무기 보유국들과 함께 반대했다. 이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금지하는 국제적 법적 조항에 맞춰 핵 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가지는 억지력에 악영향을 미것이라고 생각하여 강하게 반대했고,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동조한 형태가 되어버렸다. 앞에서 말했듯이
‘핵우산‘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실제로 ‘핵우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岸田) 외무장관은 ‘핵무기국과비핵무기국과의 대립을 더 조장한다‘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유일한 핵 피폭국가가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더 이상 일본이 핵 폐기를 위한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한문장] 탈대일본주의

TPP의 갑작스러운 부상(浮上)은 일본판 글로벌리즘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TPP의 본질은 정치적으로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 기업의 이익 촉진에 있었다. 그러나 외무성과 친미 보수파는 이를 이용해 민주당 정권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없애고 미·일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나는 동아시아에 다국(多國) 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듦...

나는 동아시아에 다국(多國) 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듦으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지역 패권국가들의 행동 또한 신중해질 것이라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중규모 국가들은 자립할 수 있는길이 열릴 수 있다. 나는 팍스 아메리카도 팍스 차이나도 아닌 팍스 아시아나가 돼야만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이 같은 미국의 시장원리주의가 보편적 경제원칙으로 자리 잡고 미국 내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된 정치적·경제적 흐름이 ‘글로벌리즘‘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국민경제전통을 파괴했으며 사회적 빈부격차를 눈에 띄게 확대시켰다. 그리고민주정치의 전제인 중간층의 쇠락과 해체를 초래했으며 국민국가의정치적 통합을 위태롭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