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 전략 ①:대일본주의 탈피

성숙 전략 ②: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

저성장은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다르게 말하면, 확실히 높은 경제 성장이 사회의 여러 병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효약이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재분배 구조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다. 성숙 국가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왜곡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 신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정치적 결말은 결국 중간계층의 해체, 포퓰리즘의 대두다. 이런 추세에 맞춰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든 제동을 거는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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