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북한 봉쇄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핵개발 저지라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거의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경제 제재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역사적으로봐도 성공한 예가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적대 감정이높아지고 군비 증강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1935년을 기점으로 약 10년간 일본도 그런 국가였는데, 태평양 전쟁의 개전소서(開戰詔書)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여러 나라로부터 경제 제재를받고, 국가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자존자위(自存自衛)를 위해 힘차게 일어나 모든 장애물을 파쇄(破碎)할수밖에 없다‘며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밝혔다.
2016년 10월 UN 총회 제1위원회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위한 교섭을2017년에 개시할 것을 결의안을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은 핵무기 보유국들과 함께 반대했다. 이 결의에 따라 핵무기를금지하는 국제적 법적 조항에 맞춰 핵 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가지는 억지력에 악영향을 미것이라고 생각하여 강하게 반대했고,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동조한 형태가 되어버렸다. 앞에서 말했듯이
‘핵우산‘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실제로 ‘핵우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岸田) 외무장관은 ‘핵무기국과비핵무기국과의 대립을 더 조장한다‘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유일한 핵 피폭국가가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더 이상 일본이 핵 폐기를 위한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