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

헌법을 연구하는 진보적 헌법학자인 저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습니다.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쓴 <당신이 헌법이다>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은 바로 '제헌헌법'입니다. 초대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하며, 그 후의 헌법은 다 개정 헌법이라고 합니다. 1919년 3·1기미독립운동 직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같은 해 4월 11일에 최초의 민주공화국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그 후 1944년 4월 22일의 대한민국 임시헌장까지 4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으로 전문과 10개의 장, 총 10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9차 개정 헌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39년 동안 10개의 헌법이 존재했습니다. 헌법개정의 주된 내용이 정부형태 논쟁 중심이었고, 비상사태 하의 개헌과 소급입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 질서의 기본 틀입니다. 헌법의 내용은 헌법총설,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이며, 헌법의 핵심 이념은 민주주의/법치주의/복지국가/평화 국가의 이념입니다. 또한 삼권분립에 의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본권에 관련된 헌법적 판례와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 개헌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데, 헌법을 통해 우리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따로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헌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헌법 조항 중심의 해설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부터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의 실생활 적용까지 폭넓게 헌법을 다룹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최고법입니다. 일반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지만,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투표 등을 통해 만듭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 헌법 해석은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자기 생활의 분야에 헌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헌법이 됩니다.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한 명 한 명 시민의 삶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헌법 사용법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치길 바랍니다.